주휴수당, 주휴수당 폐지 or 개선 자영업자 반응 제각각,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feat.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휴수당"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최저임금 급등으로 자영업계와
한국경영자 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주휴수당 폐지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고용노동부가 구성해 노동정책 개편
논의를 맡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개선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주휴 수당
폐지/개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하루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 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고,
하루 3시간씩 15시간을 근무하면
3시간 X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 수당은 1일 근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이 된다.

주휴수당 지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터키, 멕시코, 브라질 등의
장시간 일하는 저임금 국가로 꼽힌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질이 떨어지고
자영업자들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반복
초단기 근로자 증가 추세
2017년 90만 4000명
2019년 130 만 2000명
2021년 151만 2000명

주휴수당이 폐지될지 개선될지?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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