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가 분쟁지역? 지도에서 독도누락? 국방장관 사과로 끝?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적은 것에 비판이 일자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변 국가 주장을 인용한 표현일 뿐”이라며 버티다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자 바로 태도가 비뀌었다.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인 기본교재는 대적관 확립을 내세워 ‘내부 위협세력’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깎아내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칭송만 하는 등 논란이 야기 되었다.

 

기본교재는 5년 마다 발간 된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그 중 독도와 관련된 부분은 ‘한-미 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댜오위다오(일본과 중국 간 영토분쟁)와 쿠릴열도(일본과 러시아 간 영토분쟁)처럼 독도를 한-일 간 영토분쟁 지역으로 우리 군 스스로 기술한 것이다. 이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

 

또한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는 면피성 해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한 칠책에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어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된 기본교재에는 한-일 관계를 기술한 대목에서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기본교재에 있던 “영토 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 관계”라는 표현 등 영토·역사 문제 대목이 삭제되고,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협력만을 강조했고,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이승만전 대통령에 관하여 서술했는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 서술하면서 여러 과오는 서술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었다.

 

놀란이 지속되고 대통령의 강한 질책에 국방 장관은 그제서야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교재를 발간하기로) 최종 결심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드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배포 예정이던 총 4만부의 교재 중 이미 인쇄된 2만부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감수 과정도 감사하기로 했다. 2만부 인쇄엔 40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재를 보완하겠단 입장이나 교재 보완에는 수개월이 소요 될것으로 알려졌다.